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를 5개 구간으로 구분, 구간별로 무상급식 비용의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3860원, 중학교는 4170원으로 책정해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지원해왔다.
일률적인 단가 적용으로 소규모 학교는 큰 학교들에 비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이점이 없어 급식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자재 대량 구매에 따른 이득을 보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급식 인원 수에 따라 3970원부터 4340원까지, 중학교는 3370원부터 4950원까지 급식비를 5개 구간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최고 단가인 4340원이 적용되는 학교는 초등의 경우 급식 인원 200명 미만의 11곳이다. 최고단가 4950원이 적용되는 중학교는 급식 인원 300명 미만인 5개 학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2014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면서 양적 성장을 이뤘다”며 “이제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학교규모별로 적정 무상급식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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