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사태 해결에 중심 역할을 할 미국과 중국의 대응 방향이 시험대에 올랐다. 양국 모두 상황은 좋지 않다. 과거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미국은 추가적으로 북한의 목을 죌 뾰족한 수단이 없고, 중국은 제재 행보에는 동참하되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입장이라 진퇴양난이다.

▶미국, 더이상 뭘 해야 하나=무력 대응을 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북한을 압박할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다. 과거 세 차례의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 1718ㆍ1874ㆍ2094호로 핵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물자의 금수ㆍ검색ㆍ차단과 돈줄을 죄는 금융 제재, 경제 자원 동결 등 가능한 제재 조치는 최대한 동원했다. 그러나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은 본래 무역 대상국이 제한적인 데다 뒷거래로 자금을 충당해 경제 제재 효과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대화’도 현 상황에서의 답은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업적 중 하나인 이란 핵협상 과정도 북한에 적용시키기는 무리다. 이란은 비핵화 의무는 위반했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단계는 아니었다. 석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경제 제재 효과도 확실했다. 북한은 본격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비핵화에 따른 기회비용이 이란보다 훨씬 크다. 국가 경제를 쥐고 흔드는 자원도 없다.

▶적극 나서기도, 빠지기도 곤란한 중국=비핵화에는 동참해야 하는데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방향도 생각해야 하는 중국도 진퇴양난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단호히 천명해 왔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에 소극적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핵실험 단행 후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해 중국의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다소 냉각됐다고는 하나 정치적으로 우방이자 경제적으로도 관계가 깊은 북한과의 관계를 쉽게 저버리기는 어렵다. 또 현재까지 타국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바꾸기도 쉽지 않다. 중국은 이 정책 기조를 통해 인권 문제 등 자국 문제에 대한 비판도 방어해 왔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에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 거세다. 특히 중국이 북한 감싸기를 끝내야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번 사태 해결의 주요 당사국이다. 중도적 입장을 취하며 어떤 것도 잃지 않는 선택을 하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미중관계도 위기=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실험으로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했다. 북한 핵실험이 군사 문제 등 미국과 중국이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나 예민한 사안들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선 미국은 사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을 얼마나 압박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압박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손 놓고 있다 보면 중국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딜레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