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말ㆍ총선 정국과 맞물려 국면전환 악용 가능성 ‘우려’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대국민 메시지로 ‘부패 척결’을 선언한지 하루 만에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ㆍ이하 특수단) 신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기 4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사정(司正)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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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 7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검찰의 수사력 약화’ 논란 속에서 거악 척결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신년사 등에서 “특별수사 위상을 재정립하고 올 한 해 부정부패 일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측 역시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휘 아래 검ㆍ경,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추진단 등이 모두 나서 박 대통령의 ‘부패 척결’ 발언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임기말 레임덕 위기 속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면전환 카드로 검찰 사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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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 |
우선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특수단 수사가 언제, 어느 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느냐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된 각종 ‘국책사업’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역시 1조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을 중점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단의 첫 수사도 공공사업 관련 비리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 부정부패척결추진단과의 공조를 통해 가장 부패 척결이 시급한 분야부터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4월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의 대형 비리가 드러날 경우 특수단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공산도 제기된다.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만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선 바 있다.
때문에 특수단 성패는 수사의 신속성과 정밀타격 여부가 가를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포스코 수사의 경우 특정 기업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무려 8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하명(下命) 수사’, ‘수사력 악화’ 논란 등 뒷말이 무성했다.
특수단은 대검 반부패부를 거쳐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 시간 단축과 수사 보안 강화에 장점을 갖는다. 또한 중수부의 ‘가변적 수사 인력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수사마다 우수 자원을 신속하게 보강하도록 했다.
비리 환부만 도려내는 정밀수사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올해 어느 때보다 경제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 속에서 검찰이 기업 수사에 긴 시간을 잡아먹을 경우 정ㆍ재계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사정 드라이브가 현 정부의 국면전환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제기된다. 역대 정부들은 집권 3~4년차에 레임덕을 극복하고 지지율을 반등하는 수단으로 사정을 활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