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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www.pakistantoday.com.pk] |
▶미국, 더이상 뭘 해야 하나=무력 대응을 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북한을 압박할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다. 과거 세 차례의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 1718ㆍ1874ㆍ2094호로 핵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물자의 금수ㆍ검색ㆍ차단과 돈줄을 죄는 금융 제재, 경제 자원 동결 등 가능한 제재 조치는 최대한 동원했다. 그러나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은 본래 무역 대상국이 제한적인 데다 뒷거래로 자금을 충당해 경제 제재 효과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대화’도 현 상황에서의 답은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우위에 선 협상을 진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응수하면 미국이 결국 북한에 백기를 든 것이 될 뿐더러 향후에도 북한이 핵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빌미를 내주는 셈이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업적 중 하나인 이란 핵협상 과정도 북한에 적용시키기는 무리다. 이란은 비핵화 의무는 위반했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단계는 아니었다. 석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경제 제재 효과도 확실했다. 북한은 본격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비핵화에 따른 기회비용이 이란보다 훨씬 크다. 국가 경제를 쥐고 흔드는 자원도 없다.
이에 따라 ‘전략적 인내’가 실패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는 미국의 고심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적극 나서기도, 빠지기도 곤란한 중국=비핵화에는 동참해야 하는데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방향도 생각해야 하는 중국도 진퇴양난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단호히 천명해 왔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에 소극적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핵실험 단행 후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해 중국의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다소 냉각됐다고는 하나 정치적으로 우방이자 경제적으로도 관계가 깊은 북한과의 관계를 쉽게 저버리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까지 타국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바꾸기도 쉽지 않다. 중국을 이 정책 기조를 통해 인권 문제 등 자국 문제에 대한 비판도 방어해 왔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에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 거세다. 특히 중국이 북한 감싸기를 끝내야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번 사태 해결의 주요 당사국이다. 중도적 입장을 취하며 어떤 것도 잃지 않는 선택을 하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미중관계도 위기=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실험으로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했다. 북한 핵실험이 군사 문제 등 미국과 중국이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나 예민한 사안들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선 미국은 사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을 얼마나 압박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압박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손 놓고 있다 보면 중국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딜레마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시키기 위해 북한의 돈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중국 금융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명할 경우에도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
미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본격 주장할 경우 미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사안이 군사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또 지난해 9월 미국의 영향력 확대 기반이 된 일본의 안보법 통과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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