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을 놓고 여론이 급격히 분열되고 있다. 보육단체는 물론 교육 전문가들도 엇갈린 주장을 나타내며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육에 대한 의견 대립이 아닌 정치적 입장과 결부돼 보수는 정부측 주장을, 진보는 교육청 주장을 지지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6일 하루에도 유사한 보육단체에서 제각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란 우려를 걱정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주장했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현재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보육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지방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 파동과 관련한 정책 혼선과 보육현장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30만 보육인과 300만 보육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예산파동의 근본적 해결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대통령의 진지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4일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같은 이유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초대 육아정책연구소장을 지낸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책임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누리과정이 시행된 지 몇 년째인데 이렇게 예산 문제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누리과정 시행에 앞서서 정교한 정책설계가 없었던 것이 지금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는 같은 방송에 출연, “교육감이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요구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교수는 “이 문제가 왜 2016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 이건 2012년에 시작돼서 아무 무리없이 지방재정·교육재정 교부금내에서 해결이 돼 왔는데, 2016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시·도의회가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너무 급작스런 전환이라서 좀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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