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설치된 중수부는 ‘공직자 비리수사처’로 검찰총장 직속 수사조직이었다. 공안부와 함께 검찰조직의 양대 핵심 부서였다.
중수부는 청와대나 검찰총장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철희ㆍ장영자 어음사기사건, 5공비리, 율곡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이용호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부정부패한 권력층 인사를 처단하는 역할을 했지만, ‘표정 사정’ 시비를 불러오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수부 폐지 논의가 진행됐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은 없었다. 그러다 2009년 중수부 수사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대선후보 시절 중수부 폐지를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2013년 4월 중수부를 전면 폐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3년 만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수렴 없이 중수부를 부활시켰다.
부패범죄특수단은 검찰총장 직속으로 운영되면서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크게 정치인 등 공직비리와 대기업비리를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과거 중수부의 역할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법무부는 ‘한시적 조직’이라며 여론을 다독였지만 박근혜 정권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과거 중수부보다 권한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패범죄특수단의 성패는 수사 공정성 확보와 정치적 편향성 극복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패범죄특수단의 첫 수사 시점과 타깃이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