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의 866억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대한해운이 한 달만인 이듬해 1월 돌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투자 여부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적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며 유상증자를 주관한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권사들이 중요 사항을 누락했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30％로 보고 1억91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선 책임비율이 20％로, 배상액은 1억2551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권사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두 차례 정정신고를 거친 증권신고서에 선박 수를 거짓으로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정신고 전후의 기재를 비교하면 착오로 정정되지 못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각의 기재항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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