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지난 2011년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시ㆍ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힌 반면 시ㆍ도교육감들은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ㆍ도 교육감은 누리과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부 추계가 처음부터 잘못되면서 이번 사태를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1년5월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장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시 발표과정에서 시ㆍ도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관계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과정에 투여되는 재원은 물론 누리과정 도입 자체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5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에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는 없었다. 또 2012년 누리과정 사업 도입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5곳만의 협의로 시행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누리과정을 만3세까지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그 시행에 대한 시ㆍ도교육청과의 협의는 없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오던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전액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게 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충분히 지원했다는 것에도 강력 반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누리과정 도입 당시인 지난 2012년 5월 정부에서는 매년 8.8%(3조5000억원)이상의 지방교육재정 증가를 예측(2011~2015년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하고 누리과정비를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토록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2013~2105년 3년간 실제로 15조8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의 말과는 다르다.
협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과 지난 2013년 3월 등 수차례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국고·지방비 총액을 늘리도록 촉구하고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 해소 방안’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2년 1조2000억원이던 누리과정 비용이 2016년 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재부에서 2015년 49조원이라고 예측했던 교부금은 실제로 39조원 밖에 교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2016년 예정 교부금이 8조4000억원이데, 이것으로는 인건비 8조5000억원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면서 현재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누리과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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