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3년 전 대북제재 결의를 상기시켰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23일 만인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추가 제재(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안보리가 이날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앞으로 그런 제재를 강구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과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2013년 결의에서는 ‘추가적인 의미있는 제재’를 하겠다고 했고, 이제 그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 대사는 또 “지금보다 제재가 강화될 것은 명확하다. 기존 제재를 강화할지, 새로운 영역 제재로 확대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모두 모색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엔은 금융 제재를 골자로 이에 적용되는 북한의 법인·개인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진행했다. 그러나 안보리의 ‘어법’이 달라진만큼 제재의 수위는 물론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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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방송 캡처 |
특히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안보리의 강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관계자 역시 “중국이 상당한 우려와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히며 중국의 태도 변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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