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탄탄한 연정이 될 것”이라고 애써 말하고있으나 연정 자체의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사상초유 경기도 준예산사태
경기도에서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도 초유의 준예산 체제는 지난해 12월31일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지원비가 ‘0원’인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의 처리를 막으려는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야당 의원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연정의 최대 가치로 내세운 ‘정책 합의’ 정신을 남 지사가 스스로 깼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연정위기론이 확산됐다.
남 지사는 최근 경기북부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보육 대란은 막아야 한다. 대화와 양보의 정신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면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탄탄한 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 간의 날선공방도 교육연정을 무색케한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9월 기자회견에서“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을 진행할때마다 쓰는 용어인 ‘교육연정’은 사실 적절치않은 용어라고 지적하고 ‘교육협력’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6월30일 취임 1주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광역단체장과 시ㆍ도교육감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도 탄력이 붙었다. 경기도는 그간 도교육청에 주지 못한 교부금을 넘겨줬다. 인성과 창의 등을 키우는 4대 테마파크 사업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도교육청이 마련한 퇴임교원 훈·포장 전수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남 지사와 이 교육감 사이에 누리과정으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돈이 없어서 보육 대란을 못 막는 게 아니고 이 교육감의 의지가 없어서 못 막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남 지사는 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 교육감이 할 수 있지만, 돈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안 해놓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수위를 높혔다.
이 교육감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누리과정에 대한)교육감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남 지사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서 보육 대란을 막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또 “남 지사는 2개월분이나 6개월분 누리과정을 먼저 편성하자고 하는 데 그것은 편법으로, 답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그는 “광역지자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면 간단하다”며 “남 지사가 (정부에) 이 얘긴 안 하고 교육감의 의지가 없어서라고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남 지사로부터 이날 방송인터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과전화가 왔다며 “사과로 될 일이 아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연정의 꽃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반발
경기도가 6일 오후 전자문서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전결했다. 연정의 꽃으로 남 지사가 복지분야의 전권을 내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재의요구문서 전달을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개탄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제 법무담담관실에서 의견을 물어와 재의요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오늘은 사전조율 조차 없이 재의요구가 결정된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사전조율없이 복지분야의 전권을 연정으로 내주고 (이렇게)공문이 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려준것은 말도 되지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상생정치, 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성남시 무상복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것은 이해가지않는다”라고 했다. 이 부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