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참사랑보육학부모회(참부모회) 등 총10개 보육ㆍ교육ㆍ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어린이집·유치원·시민단체 대표와 협의해 보육대란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며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에 대법원 제소와 예산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맞나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내부 분열로 인해 그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무기력함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지난 대선 때 무상보육을 큰소리로 공약한 대통령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하지만 2016년을 맞이하고 오늘까지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차별과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의 정책 혼선과 보육현장의 고통을 방치한다면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직분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며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아이들 식판을 빼앗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후에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 교육청 등 7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광주·전남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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