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내부 혁신동력의 부재와 외부여건이 나빠져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탓이다. 소비를 일으킬 가계부채도 사상 최대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지난 2년간 이미 쓸만큼 써버렸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수단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이다.

그렇다면 정책변경 등 미세조정으론 안되고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등 대수술에 나서야 하는데 입법권을 틀어쥔 국회를 쳐다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뭔 셈이 그리도 복잡한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일부업종 더하고 빼고를 다투다가 결국 법안처리를 미루고 말았다.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까지 절차적 시간도 남지 않아 폐기될 운명이란다. 경제체질을 바꾸는데 기업 규모의 크고 작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속아낼 것은 속아내고, 헌옷은 일단 갈아입게 한 다음 회초리를 들어도 된다.

주력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야 개별 기업들은 각자 공유경제든 범위경제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뒷 세대를 먹여살릴 신산업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전 산업계와 경제단체들이 한결같이 요구한 바다. 여야가 대립할 여지도 별로 없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일 뿐이었다.

정파적 입장과는 별 상관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못하는 국회, 아니 합의를 안해도 되는 국회라면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다. 직무유기를 넘어 대국민 배신이란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민심이 4월 총선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생각해보았는가.

이런 입법적 부작위는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가계부채 디플레에 이어 가위 ‘입법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력 집중이 문제된다면 사후입법이 건건이 견해와 입장이 충돌하는 사전조정 보다 훨씬 쉬워 보인다. 일단 시도는 해보게 해야 한다. 만약 입법발 디플레까지 겹쳐지면 우리 경제는 어디에서 활로를 찾을 것인가. 물밑에선 법안 흥정이 시도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론 불발이었다. 짧지만 아직 시간은 남았다.

작금 상황은 한마디로 내우외환에 일모도원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개혁인지 개악인지 현재로선 평가하기 어렵지만 일단 변화를 주자는데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것 같다. 현재의 구조로는 변화와 도전이 불가능하겠기에 새로운 것도 한번 끼워넣어 보자는 것 정도다.

그런데 입법에서 꽉 막혔다. 합의로도 안되고 다수결로도 안되는 것이라면, 직권상정도 규정상(?) 불가능하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뭘까? 누구는 현 난맥상의 원죄가 된 선진화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이자고도 한다.

설사 1, 2월에 임시국회를 한번 더 연다 치자. 총선이 코앞인데 경제 관련 법안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란 기대는 의원들 자신은 물론 그 누구도 하지 않는다.

여의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한심하고도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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