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삭감을 해 의회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주 내로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의 요구는 예산 편성안이 통과된 지 2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어 오는 11일이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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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보육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엄마아빠 일동’은 최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의 요구는 없다”며 “만약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상임위의 의견조회를 거쳐 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교육청에 통보하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면 표결에서 과반찬성으로 원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 예산안이 다시 통과되는 것이고, 반대가 나와야 편성이 이뤄진다.
서울교육청은 재의 요구 후 의회에서 다시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 예산안이 통과되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후 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각당의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고 표결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새누리당이 29명, 무소속 3명, 더불어민주당이 73명의 분포로 압도적으로 야당이 우세한 상황으로 야당이 의총에서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오면 상정해 표결을 하게 되지만 정치 논리로 흘러가고 있어 각 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민주당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서울교육청과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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