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4살, 5살 연년생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한모(40ㆍ서울 공덕동)씨는 새해부터 큰 걱정이 생겼다. 매달 28만원씩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이 끊기면 아이 둘을 어린이집 보내는데만 매달 60만원 가량의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씨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보육료 지원마저 끊기면 두 아이 모두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다”며 “한 명만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둘 다 집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맞벌이라 이도 여의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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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이미지. |
서울 광주 경기 전남지역 학부모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걱정과 불만이 산더미로 쌓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교육청 등 7곳이다. 서울·광주·경기교육청은 시·도 의회가 이미 편성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학부모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면 이달부터, 어린이집은 다음 달부터 월 22만~28만원을 더 낼 수도 있다. 시기가 다른 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비 결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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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보육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엄마아빠 일동’은 지난달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의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부분을 크게 인쇄한 종이에 계란을 던지며 항의했다 |
어린이집은 매달 15일을 전후해 학부모가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 다음 달 20일경 시도가 교육청에서 받은 돈으로 카드사와 정산한다. 2월 정산 시점까지 50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번 달에도 기존대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청이 매달 20∼25일 관내 유치원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한다. 서울처럼 유치원 예산이 전혀 없는 곳은 당장 유치원에 1월 지원금을 줄 수 없다. 이 경우 유치원들은 교육청에서 받지 못한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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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보육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엄마아빠 일동’은 지난달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의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부분을 크게 인쇄한 종이에 계란을 던지며 항의했다 |
누리과정 예산 ‘0원’에 화가 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다가오는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진국 참사랑보육학부모회 대표는 “누리과정 문제는 애초부터 정부에서 내건 공약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유권자로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의사표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살 자녀를 둔 김모(37)씨는 “결국 예산 문제인데 제도는 중앙에서 만들고 돈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도 모순 아니냐”며 “정부가 누리과정 제도를 시행하려면 학부모들 불안하지 않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분노했다.
6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한 주부(서울 아현동ㆍ37)는 “대선 때 이것저것 다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시간이 지나니 예산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아이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알아서 키워주겠다는 말은 하지도 말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현행법령상 누리과정예산편성 의무는 시·도교육청에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에게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다음주 중으로 ‘누리과정 미지급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선 언제든지 보육대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주에는 학부모들에게 추가비용 부담 등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