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경비 충당위해 의무확보
삼성인수 成大 전국 꼴찌권
두산 중앙대도 38%그쳐
건국대는 7400억 확보 최고


삼성과 두산 등 대기업이 인수한 사립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확보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대학 인수 후 대기업의 재정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는 전국 189곳 중 17곳이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등의 재산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대학의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별로는 건국대가 740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5780억원, 한림대 5170억원, 한양대 4100억원, 단국대 3090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기업이 인수한 대학 중 삼성그룹의 성균관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이 128억원이었고 두산그룹의 중앙대는 1160억원에 그쳤다.

특히 성균관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1%로, 전국 189곳 중 대구외대(0%)와 아세아연합신학대(3%)에 이어 ‘꼴찌’ 수준인 187위를 기록했다. 중앙대도 확보율이 38%밖에 되지 않았다.

일부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은 것은 법정 확보율 기준이 제정된 1995년 이전 설립된 대학의 경우 법정 확보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제정 이후 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설립 인가 조건으로 적용되며 기준 제정 이전에 설립된 대학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만 금지된다.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평가해 감점을 주고 매년 확보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학 측에 우회적으로 수익용 재산 확보율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높이는 데는 사학재단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성균관대는 이와관련, "수익용 자산은 적지만 매년 900억원씩 현금을 투자받고 있는 등 재정투자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