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 한국 경제의 앞날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할 경우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6년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구조개혁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자동차ㆍ철강ㆍ조선ㆍ화학ㆍ반도체, 5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한ㆍ중 기술 격차가 중화학 3.5년, 경공업 2.9년, 정보기술(IT) 산업 2.6년 제조업 3.3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사업보국(事業報國) 같은 기업가정신의 부활이 시급하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결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너럴일렉트릭(GE)과 히타치의 구조조정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GE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주가가 7년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GE캐피털 등 금융 자회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300억달러 상당의 보유 부동산도 처분했다. 반면 프랑스 알스톰을 인수해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역량을 강화했다. 히타치의 부활도 극적이다. 2008년 일본 제조 업체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이후 연 이익 600억엔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사업을 정리하는 등 미래 주력 분야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나섰다. 6년간 30건의 인수ㆍ합병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노력한 결과 사회 인프라 기업 중심의 체질 전환에 성공했다. 가와무라 다카시(川村隆) 고문의 말처럼 통증을 수반한 개혁이 부활의 비결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에는 타이밍이 절대적이다. 1997년 노동법 개정 표류, 진로, 기아 등 구조조정 실패가 ‘IMF 사태’를 불러왔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라는 외부 칭찬에 우쭐할 때가 아니다. 만성질환에 빠져 위기에 무뎌진 위기 불감증이 심각하다.

‘노동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동개혁’ 5법의 내용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비교하면 그 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데도 파견법, 기간제법의 개정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수출 감소와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 유연화는 필수조건이다. 성과제 임금 체계 도입이나 해고 요건 완화 같은 개혁적 내용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 ‘청년 고용 절벽’을 막고 노동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ㆍ고령화의 파고가 거세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와 함께 합계 출산률이 바닥 수준이다. 평균 연령이 81세를 넘어섰다.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가 됐다.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독일은 일본, 이태리와 함께 세계 3대 고령화 국가 중 하나다. 중위 연령은 46.2세다. 국제연합은 약 8100만명인 인구가 2050년에는 745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동 난민에 대해 독일이 국경을 개방한 것도 노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독일은 매년 40여 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이민 덕분에 유럽 제1의 경제 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70%이상의 높은 고용률을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의 성공 사례는 가정친화적 정책 덕분이다. 임시직 활성화, 적극적 육아 지원 정책이 여성 경제활동률을 끌어올렸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식 전환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구글, 페이스북, 네플렉스 등 주요 IT 기업이 파격적인 육아 지원책을 들고 나온 것은 임신ㆍ출산 지원이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개혁 실종과 저출산ㆍ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2016년이 저성장을 벗어나는 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