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새누리당과 광역의회의 누리과정 관련 간담회에서 30일부터 정부가 시ㆍ도 교육청 예산 편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여야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의해서 목적예비비 3000억을 지원한 것”이라며 “그런데 교육청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 편성의 기준을 짜서 내려 보냈는데, 기준과 다르게 예산을 안 짰으면 문제가 있다”며 “이를 국민이 보고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과 광주시 교육청 등 7개 시ㆍ도 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과 예산과장을 불러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거품 예산’은 없는지 순차적으로 조사해 내년 1월초까지는 관련 교육청에 필요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비비 3000억원을 비롯해 특별교부금 1100억원과 지방채 차관 2200억원 등 6300억원을 곧바로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에 11조5800억원의 교부금이 들어오는 만큼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들은 지방교부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적은 10조원에 그쳐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교육청들의 예산을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누리과정에 투입하도록 하고, 교육청들의 주장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재원 부족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다른 지방 교육청도 6개월 정도 해놨다”며 “내년 5월쯤 지자체의 전입금이 어느 정도 모자라거나 남을지 윤곽이 잡히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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