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경제계는 노동개혁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법안으로, 이번 국회 때 반드시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정치권에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한국 경제는 15~29세 청년실업률이 8%대를 웃돌고, 실질실업률이 두자릿 수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지독한 실업난’을 겪고 있다. 세계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제의 경착률 가능성 등으로 인해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내수부진과 수출 경기 둔화가 뚜렷한 한국 경제로서는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저성장국면에 빠질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이번이 어쩌면 정치신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도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의 연내 입법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날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성명에서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뤄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외돼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시작에 불과한 미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열 걸음을 가야할 노동개혁 과제들 중 겨우 한 걸음을 떼는 정도의 내용을 담았는데도 이런 정도의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경제5단체장은 또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제활성화법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저출산과 내수부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 통과시켜 힘을 보태 달라.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 국회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계는 국회에서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기업활력제고법 적용과 관련해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규모와 업종 제한은 원샷법의 당초 취지가 아닌 만큼 원안대로 산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이 2013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한계기업 비중도 10.8%로 중소기업(10.6%) 보다 높다는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토대로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