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비리 대거 적발, 자녀 병역면제도 도마 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올해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시한부 장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에 열리는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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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게이트로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모습.[사진=헤럴드경제DB] |
지난 21일 단행된 개각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그대로 이어졌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됐다. ‘총선 승리’ 발언을 했던 정 장관의 경우 사의를 표명한 지 40여일 만에 후임자가 내정돼 뒷말이 무성했다.
야권의 비난이 집중됐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5개 부처 개각은 전문성 등보다 ‘친박 중용’과 ‘선거 우선’이라는 특이한 인사”라며 “타이밍을 놓치고 회전문 인사,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경우 지난 3월 국토교통부장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어, 1년 사이 2차례 인사청문회장에 나서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각종 비리 수사에서도 전ㆍ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대표적으로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꼽을 수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20일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1996년 율곡비리로 구속된 이양호 전 국방장관 이후 군 출신 인사 중에는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역시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STX 계열사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장남 회사에 7억70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고위급 장성의 경우 부인이나 아들까지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적 충격이 더 컸다.
수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에서 근무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중 병역 면제자는 2568명(병역면제율 10.3%)에 달했다. 4급 이상 공직자기 2만4980명인 걸 감안하면 10명 중 1명 이상이 군면제 자녀가 있는 셈이다.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율은 6%대다.
또한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이들은 18명에 달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시도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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