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보다 법원ㆍ검찰 들락날락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 2012년 5월 30일 문을 연 19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까지 5개월을 남겨 두고 있다. 그 사이 각종 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는 총 23명(12월28일 기준)에 달한다. 이전 18대 국회 때보다 2명 더 많은 수치다. 결과적으로 19대 국회는 ‘역대 최다 금배지 박탈’이라는 오명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됐다
당별로는 새누리당이 9명으로 가장 많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합진보당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새누리당 김근태 전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시작 9개월 만에 금배지를 반납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대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전 의원은 2013년 2월 국회를 떠나야 했다.
고 성완종 전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재단을 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을 상실한 성 전 의원이 이후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력 정치인들을 상대로 ‘사면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이른바 ‘성완종 스캔들’로 번지는 단초가 됐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안덕수, 이재영, 김영주, 이재균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신장용 전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의 김형태, 현영희 전 의원 등이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각종 비리행위가 확인돼 의원직을 잃었다.
여야 중진 의원들도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순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은 2007년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7월 검찰에 기소된 지 5년만이었다. 3선 의원이자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의원은 결국 의원직 상실과 함께 2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도 이달 24일 불법 정치자금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5개월을 앞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지난해 터진 ‘철도비리’와 ‘서종예 입법로비’ 사건은 정치권을 한바탕 뒤흔들었다. 연루된 여야 의원들은 무더기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 결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조현룡 전 의원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校名) 변경과 관련해 법안 개정을 대가로 5400만원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전 의원도 지난달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을 포함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총 10명에 달한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금배지를 잃게 될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의원과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도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joze@heraldcorp.com
* 19대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명단
소속정당 이름 혐의 형량 선고일
새누리당 박상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2015.12.24
조현룡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5년 벌금6000만원 추징금1억6000만원 2015.11.27
송광호 뇌물수수 징역4년 벌금7000만원 추징금6500만원 2015.11.12
안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2015.3.12
성완종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500만원 2014.6.26
이재영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700만원 2014.1.16
김영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10개월 2014.12.12
김근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700만원 2013.2.28
이재균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선거사무장) 2013.2.14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뇌물수수 징역4년 벌금6000만원 추징금5400만원 2015.11.12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2년 추징금8억8000만원 2015.8.20
배기운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2014.6.12
신장용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300만원 2014.1.16
정의당 노회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징역4개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2013.2.14
통합진보당 김선동 총·포·도검류·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14.6.12
김미희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인한 상실 2014.12.19
김재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인한 상실 2014.12.19
오병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인한 상실 2014.12.19
이상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인한 상실 2014.12.19
이석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인한 상실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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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4800만원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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