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 전남은 내년도 유치원과 누리과정 예산이 없다. 경기도 역시 이날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강원, 전북이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나머지는 2∼9개월치를 편성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보육대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해법을 모색해야 할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개정된 법령에 의거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ㆍ도교육청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각각 예산 부담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떠넘기는 형국이다.
결국 이번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에 학부모와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장들의 마음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만 유치원생 9만3700여명, 어린이집 원생 10만9300여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130만명에 달한다.
5살 난 딸을 2년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김선영(39ㆍ강사ㆍ서울 회현동)씨는 “맞벌이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왔는데 당장 내년부터 지원금이 끊기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언제는 낳기만 하면 잘 키워주겠다고 표를 얻더니 결국 정치권의 논리 싸움에 애꿎은 서민들만 고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의 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지금까지 매월 유치원비 47만원 가운데 25만원을 유치원에 내고 누리과정에서 22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예산이 전부 끊기면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6살난 아들을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주부 박지혜(37ㆍ주부ㆍ인천 주안) 씨는 “정부지원금 외에도 매달 내는 25만원 정도의 돈도 부담스러운데 정부가 무상보육하겠다고 약속한 금액마저 없앤다면 부담이 배가 돼 차라리 안보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원아 한 명당 월평균 22만원이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받지 못하면 당장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최성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교사월급과 급ㆍ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은 뻔히 정해져 있는데 정부 지원이 없으면 그 금액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다시 결과적으로 원아들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져 유치원의 생존도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은 “학부모들이 원비가 싼 국ㆍ공립 유치원으로만 몰려 매년 ‘로또 유치원’ 운운하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끊기고 사립유치원비가 오르면 학부모들의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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