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이 24일 ‘중소유통 지원효과, 정책담당자들은 어떻게 보는가?’라는 주제로 자료를 발표했다. 중기연구원은 “중소유통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정책담당자들의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은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중소유통 지원효과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인식이 어떤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담당자간에 인식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중소유통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대규모 점포 입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들의 56%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반면 지자체 정책담당자들의 70%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규모 점포 입점이 중소유통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 다수가 하락한다(중앙 89%, 지자체 96%)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통상업보전구역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선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중앙 93%, 지자체 65%), 지역 중소유통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증가시킨다는 의견이(중앙 60%, 지자체 48%) 다수였다.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중앙 78%, 지자체 65%로 높았다. 또한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지역 중소유통 매출에 대해선 증가시킨다는 의견도 중앙 64%, 지자체 68%로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은(중앙 81%, 지자체 59%) 가운데, 지자체 정책담당자 41%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역 중소유통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중앙 58%, 지자체 56%),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다수(중앙 27%, 지자체 3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규 개설 시 기존 중소 점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중앙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지만(중앙 80%, 지자체 63%), 도움이 안 된다는 지자체 정책담당자의 의견도 37%나 있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규 개설 시 거리 제한이 중소유통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응답이 다수였지만(중앙 58%, 지자체 63%) 가운데, 매출하락을 둔화시킨다는 중앙 정책담당자의 의견도 25%를 차지했다.
전인우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앙ㆍ지자체 정책담당자 모두 중소유통 지원정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유통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부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앙ㆍ지자체의 정책담당자 간에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일관성 유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종합계획에 입각한 지자체의 세부계획 수립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례적인 점검회의 개최 및 인사ㆍ정보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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