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외교장관 담판을 하루 앞두고 일본을 겨냥해 돌직구를 날렸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장관이 협상에 앞서 강하게 ‘기존 입장 고수’라는 메시지를 일본 측에 던졌기 때문에 28일 협상 담판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진전시키려면 상당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28일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이번에 법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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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병세 외교부 장관 |
윤 장관의 27일 돌직구 발언은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1항에 기속되지 않으며, 이는 곧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또한 이런 발언을 협상 전날 쏟아낸 배경에는 이번 협상을 아무 성과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타결 조건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윤 장관은 이런 보도를 접한 뒤 내일 협상을 앞두고 돌발적이면서도 계산된 방식으로 돌직구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 문제가 풀려야 아베 총리의 사죄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나머지 문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
윤 장관은 28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이런 원칙에 따라 일본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날 국장급 협의에 임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에게도 “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하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장관회담 사전 조율을 위한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비롯한 핵심 쟁점에 대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확인되지 않은 협상 관련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융단폭격식’으로 쏟아져 나온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26일에는 일본 측이 철거를 요구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자 발끈하고 나섰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보도”라면서 일본 측의 저의와 회담에 임하는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상덕 동북아국장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