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밥그릇 다툼’…“質낮다” 평듣는 보육교사 수준 올려야
정부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부담要”…교육청 “정부, 국가사업 떠넘겨“
［헤럴드경제=신상윤ㆍ신동윤 기자] 최근 중앙정부와 시ㆍ도 간 다툼 속에 또 다시 보육대란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유보통합(유아 교육ㆍ보육 통합)’이 떠오르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교육당국)과 수혜를 보는 기관(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의 불일치를 해소시켜 시ㆍ도교육청이 법적으로 예산 등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관할하는 교육부와 복지부 간 ‘밥그릇 싸움’ 속에 진행이 지지부진한데다, 상당수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보다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보육 교사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가 있어 실현까지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교육계와 아동복지 학계 인사들의 견해다.
26일 교육계와 아동복지 학계 등에 따르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 시ㆍ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면서 어린이집 관리ㆍ감독권은 복지부가 갖고 있는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유보통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보육료는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대행 기관이 정부에 청구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대행하는 기관이 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다.
지난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육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다”며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최선의 해법이지만, 당장 어려우니 복지부가 예산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반을 다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됐지만, 이를 시행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체가 각각 다른 불합리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유보통합’ 1단계로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체계를 통합하고, 학부모 수요에 맞게 정보공시 항목을 개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공개할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 유보통합을 마무리짓고,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복지부의 입장에 다소 이견이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관할인 어린이집을 빼앗기게 되는 불만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에서도 통합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교사 처우가 낮은 어린이집은 유치원 수준으로 급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의 질(質)이 차이 난다”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호하는 상황도 문제다.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고졸 이상 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원 등을 통해 17과목(51학점)만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올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보육 교사는 양성 과정 상 교사에게 필수인 인ㆍ적성 교육과 평가가 부실할 수 밖에 없는 데다, 하루 근무시간이 최소 12시간인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기 어렵다는 것이 유치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울 지역 한 유치원 원장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유보통합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ㆍ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국가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만 5세까지 보육 ㆍ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현 정부는 2013년 만 3~5세까지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이 어렵다”며 정부가 올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넘겼다는 것이 시ㆍ도교육청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국가 사업인데다 교육청들도 대부분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정부가 대통령 공약대로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순리”리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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