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광주ㆍ경기ㆍ전남, 4곳은 유치원 예산도 삭감
[헤럴드경제=신동윤, 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의회는 23일 임시회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ㆍ경기 뿐만 아니라 광주ㆍ전남 등의 시ㆍ도의회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할 예정인데다, 세종ㆍ전북ㆍ강원 등 상당수 시ㆍ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할 예정이어서 내년 1월 중순쯤 전국이 ‘보육대란’을 넘어 ‘보육부도’ 사태가 우려된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원을 전액 삭감, 예결위에 넘겼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 사업인데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 된 상태다. ▶관련기사 4면
실제로 이날 오전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된 곳은 한 곳도 없다. 7곳(서울ㆍ광주ㆍ세종ㆍ경기ㆍ강원ㆍ전북ㆍ전남)은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없다. 경남과 제주는 2개월분, 부산ㆍ인천ㆍ대전ㆍ충북ㆍ충남ㆍ경북은 6개월분, 대구는 8.1개월분, 울산은 9개월분이 각각 시ㆍ도의회를 통과했다.
내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4조239억원. 하지만 지방의회 심의를 통과해 확보된 예산은 1조13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 어린이집만 따지면 16.5%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시ㆍ도, 의회,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놓고 ‘벼랑끝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정책 진행 과정에서 예산 부담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작한 데 이어 2013년부터 만 3~4세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초반에는 국고와 지방비로 분담했으나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와 국회가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배제됐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데다,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 복지부와 시ㆍ도 소관이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요지부동이자, 야권이 다수당인 시ㆍ도의회는 유치원 예산을 볼모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혐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