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내 난민신청자 2900여명, 전년보다 84% 증가
- 정세 불안한 중동국가 출신자들의 난민신청 증가추세
- 국내 난민유입 증가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에 나서면서 난민인권에 대한 관심을 한층 제고시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난민의 국내 유입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여전히 적지 않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난민 유입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올 7월 발표한 ‘2014년도 출입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시리아 내전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지역분쟁이 빈발하면서 국내 난민신청자는 급증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00~400명 선을 유지하던 난민신청자는 2011년부터 1000명을 훌쩍 뛰어 넘었고, 지난해엔 2896명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정세가 불안한 시리아, 이집트, 예멘 출신자들의 난민 신청이 증가한 탓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국적별 신청자 현황을 보면 이집트인(19.6%)이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13.7%), 중국(12.4%), 시리아(7%)가 그 뒤를 이었다. 모두 정치적ㆍ종교적 사유로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다.
난민신청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난민 지위를 악용한 범죄발생도 잦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난민 지위로 거주 중인 라이베리아 출신의 B씨는 올 2월 다른 외국인들과 공모해 한국 남성을 상대로 인질사기극을 벌였다가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엔 파키스탄 국적의 K씨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위조된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신청을 하려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K씨는 재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난민에 의한 테러범죄 등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난민 유입이 늘어나면 잠재돼온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생 박승현(28) 씨는 “우리 정부가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난민들이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죄에 빠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고영윤(31) 씨도 “난민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야 하고, 난민 수용 후에도 정착을 돕는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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