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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사법시험 폐지 후 보완책 논의 촉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학생들의 집단 응시 거부에 따른 변호사 시험 파행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하대 교수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무분별하게 분란을 야기하고도, 수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10일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 시험도 포기할 각오로 절실하게 호소하는데 시험 주관 부처인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가 23일까지 이번 사태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로스쿨 전체 입학 정원의 90%가 넘는 1800여명이 변호사 시험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하대 교수들은 “우리 교수들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에 따라 열심히 공부한 죄밖에 없는 학생들의 울분에 십분 공감한다”면서 “법무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예정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이후에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제도의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어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할 대상은 법조인 기득권 사회”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권 법조인 시대를 끝내고 국민을 위한 법조인 시대를 열자”고 덧붙였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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