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최근 5년(2010년∼2014년)간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실태,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분석해 22일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해 2만7005건으로 국내 특허출원 전체(21만288건)의 12.8%(2010년 10.6% 대비 2.2%p 증가)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7%씩 증가해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5.4%)의 2배였다. 특허생산성도 1.53으로 미국(공공연 0.26) 및 일본(대학 0.33)에 비해 상당부분 높았다.
이에 비해, 특허의 질적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등록특허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 우수특허(상위 3등급) 비율은 국내에 출원한 외국인의 30% 수준이었다.
한편, 정부 R&D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건수는 지난해 209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7%씩 급증했다. 다만 1000만원 미만의 소액 기술이전이 연평균 25.6%로 빠르게 증가하고, 계약당 기술이전 금액도 감소 추세에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특허등록 후 연차별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R&D 특허유지율은 민간에 비해 등록 후 4~8년까지 높으나, 연차료 부담이 증가하는 7~9년차에 다수 특허가 포기돼 9년차부터는 민간의 특허유지율과 역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이번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내년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후 특허출원 준비 과정에서 우수기술을 선별해 전략적으로 권리화하는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미활용특허의 활용가능성을 진단하고 특허관리 전략(유지/포기 등)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도 신규 추진하여 대학‧공공연의 체계적인 특허관리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 R&D 특허성과 수집ㆍ관리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 보유자의 R&D 사업참여 제한을 강화(현행 1년 → 개선 2년)하고, 개인명의 특허 현황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관련규정‧위반사례를 종합한 ‘국가 R&D 특허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연구기관 및 연구관리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특허성과 조사ㆍ분석 결과는 2016년초 최종 보고서로 발간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정부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www.rndip.or.kr)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