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서 누리과정 유치원 보육료가 삭감된 채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유아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에 편성했다”며 “어렵게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를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시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용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해 “서울교육청은 행정책임기관으로서 유치원 예산 유보에 대해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유치원 예산은 지방자치법 상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항의와 편성 요구가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라며 “유치원 학부모들은 현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급이 되지 않을 때, 그 후과가 어떤 방향으로 번질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서울시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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