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를 수사 중인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윤희(62ㆍ예비역 대장) 전 합참의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61ㆍ예비역 중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백수 아들 사업 자금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8월 최 전 의장은 무직으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온 아들의 사업자금이 필요했다.
무기중개상 함태헌(59) 씨에게 해상작전헬기 시험평가에 도움을 준 대가 및 앞으로 중개 납품하는 방위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했다.
최 전 합참의장의 아내와 아들은 2억 원 상당의 초기 사업 자금을 함씨로부터 받기로 계획했다.
지난해 8월 함 씨로부터 사업 자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최 전 합장의 아들은 함씨로부터 “일단 이걸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계속 주겠다”는 말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최 전 의장은 함 씨의 부탁을 받고 와일드캣(AW-159)이 실물평가도 받지 못했음에도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꾸며 해상 작전 헬기에 선정되도록 했다.
정 소장 역시 백수 아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
정 소장은 지난해 6월 백수 아들이 유학을 앞둔 상황에서 함 씨의 방위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했다.
정 소장은 함 씨에게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만나서 도와줘라”고 요구했다.
함 씨는 정 소장의 아들에게 “잔고증명으로 유학을 준비하는데 돈이 들테니 써라”며 4000만원을 주고 정 소장과 통화했다.
정작 정 소장의 백수 아들은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정 소장은 K-11 복합형소총, K-9 자주포, KF-16 전투기 등 함 씨가 중개 납품하는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했다.
합수단은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함 씨를 재판에 넘기고,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모(58) 씨 및 방산업체 한화탈레스 사업본부장 임모(63)씨를 각각 뇌물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부실 음파탐지기 문제로 세월호 구조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계기로 구성된 합수단은 1년 동안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비리, 해군 호위함ㆍ고속함 비리 등을 수사해 군인과 민간인 7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내년에는 지금보다 축소된 규모로 상설조직화돼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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