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미국, 영국 등 해외 유명대학 박사 출신 사업가들이 첨단 기술 개발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20여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국책 과제 연구 지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 씨 등 벤처기업 3곳의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60) 씨 등 이들 회사 임원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 서류를 작성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 보조금 운용기관 7곳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A 씨 등 5명은 미국과 영국 유명 대학의 공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2명은 국내 유명 대학의 공학 석사 출신이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연구ㆍ개발(R&D)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과제를 신청하면서 과제명이나 내용 일부만 바꿔 보조금을 여러 곳에서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와의 위장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로 연구지원비를 받아 챙겼으며, 또한 친인척 등을 허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보조금 운용기관의 갑작스러운 현장 실사에 대비해 회사에 저가 장비를 마련해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 회사는 사들인 특허를 이용해 여러 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한 뒤 차세대 초전도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홍보,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가 보조금 집행 시스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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