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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을 받은 산케이(産經)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 達也) 전 서울지국장[자료=헤럴드경제DB] |
일본 대표 보수매체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8일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를 대일 흥정에 쓰지마라”는 사설을 통해 카토 전 지국장 판결을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로 바라보는 한국 언론의 태도를 비판했다. 요미우리는 “무죄는 당연하다”며 이를 한일 개선의 계기로 보는 것은 “무죄 판결을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로 연결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외교술책을 위해 사법판단을 이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요미우리는 “연합 뉴스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한국 사법부 판결이 독립적인 판결이 아닌 정치적인 해석에 따른 판결이었다는 해석도 제기했다. 요미우리는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짙게 반영된 것은 틀림없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외교부의 문서를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이 읽은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케이 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재판장이 한일관계를 고려해 선처하라는 외교부의 문서를 낭독했다”며 “사법이 행정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의 지배’가 흔들렸다”고 적시했다.
진보 매체도 한 목소리로 한국 사법체계에 대해 비난했다.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재판장의 외교부 문서 낭독에 대해 “요청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에 의한 사법 개입이 돼버리는 것”이라며 “삼권 분립을 기축으로 하는 민주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결과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만 손상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여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요미우리는 이날 “한국에서는 최근 국민 ‘반일 감정’에 따른 사법 판단이 눈에 띈다”면서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기소를 비판하는 국내외의 여론과 대일관계 파문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전 지국장의 기소가 대한민국 여론의 ‘반일 정서’에 따른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다. 전 일본 외교관인 사토 유(佐藤 優)도 “한국 여론과 정치 판단으로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며 “‘무죄판결이 나와 다행이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번 공판에서 산케이와 가토 전 지국장은 명백한 피해자고 한국 측은 가해자이다”며 “한국 반응은 ‘이례적인 취급이기 때문에 참아달라’는 입장과 ‘특별대우이니 감사하라’는 입장으로 양분돼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여론의 동향에 민감하다”며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지지가 불가결하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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