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덴마크 정부가 이민자들이 소지한 물품 중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보석과 현금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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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PBS뉴스] |
지난 10일 공개된 법안은 망명 희망자들과 허가 없이 덴마크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을 상대로 당국이 옷과 짐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값 나가는 물건이나 거액의 현금을 발견할 경우 빼앗을 수 있다.
법안은 이민자 정책 내용에 포함돼 1월 의회 통과를 거쳐 2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덴마크 내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정부는 “값 나가는 물건에만 해당될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인 시계나 휴대전화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몰수한 물품은 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정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의 실제 목적이 덴마크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난민에 점차 등을 돌리고 있는 여타 유럽 국가들과 함께 덴마크도 최근 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를 절반까지 줄였다.
난민들이 거액의 재산을 챙겨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법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펜하겐대학교의 자카리 위테 조사연구원은 “난민들은 덴마크에 올 때 대부분 보석이나 거액의 현금을 갖고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정부는 이미 자신의 생활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체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이전 관련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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