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는 17일 도쿄(東京)에서 첫 외무ㆍ국방담당 장관회담(2+2)을 개최하고 방위장비품 이전에 필요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본이 외무 및 국방장관회담(2+2)을 여는 것은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에 이어 6번째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ASEANㆍ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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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게티이미지]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18일 인도네시아의 리아 미자르드 리아꾸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이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구난 비행정인 US2에 대해 특히 관심을 보인 가운데,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기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남중국해 패권 경쟁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10월 방위장비청 발족과 함께 일본은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요 영유권 분쟁국과 방위장비 수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방위장비청 발족 이후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을 찾아 적극적인 방위장비 이전 홍보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지난 14일부터 16일 진행된 ‘해양 안보 역량 강화 지원 세미나’를 개최해 아세안 각국에 일본의 방위장비를 소개했다. 세미나에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안보 관련 법안 제ㆍ개정안에 대한 요지와 자위대의 활동현황, 방위장비 협력 등 방위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아세안정보포털은 전했다. 세미나가 종료된 후 아세안 각국 관료들은 일본 방위장비 제조기업을 견학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도 방위장비 수출 및 이전 사업에 집중했다. 쿠알지난달 6일 나카타니 방위상은 베트남을 찾아 방위장비 이전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당시 일본 매체는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방위활동영역이 남중국해 일대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나카타니는 이후 호주를 방문해 차기 잠수한 선정을 위한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0일 나카타니 방위상은 호주를 방문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자위대 신예 잠수함 ‘소류’의 기능을 설명하고 잠수함 공동개발 사업을 제안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 역시 각국을 돌아다니며 방위장비 이전 협정 체결에 힘을 쏟았다. 아베는 지난달 필리핀을 방문해 방위장비 이전 협정의 체결에 대한 협상에 돌입했다. 당시 아베는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을 찾아 남중국해 정세를 논했다. 그는 남중국해 분쟁은 “국제 사회 공통 문제”라며 필리핀에 자위대 항공기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베는 이달 중순에는 인도에 일본 방위장비품을 수출하기로 하고 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로 나렌드라 인도 모디 총리와 약속했다. 인도는 US2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남중국해 갈등은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사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지난 13일 “일ㆍ인(日ㆍ印) 안보 협력 강화 배경에는 중국의 해양진출이 있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이용해 양국은 협상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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