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헛점 노리고 폰파라치 허위 신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시 법으로 정한 지원금 이상을 줄 수 없도록 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의 헛점을 노려 ‘폰파라치’ 포상금을 타려 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려놓고 손님과 점주 행세를 하며 폰파라치 신고 대상을 물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차린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불법 지원금을 주고 이를 스스로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한 혐의(사기미수)로 권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폰파라치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권씨 등은 올 3월 중랑구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린 뒤 6월까지 이곳에서 불법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신고를 75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타려한 포상금의 총액은 5억6800만원에 달했다. 

권씨의 경우 폰파라치에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주였다. 그는 지난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다가 신고 당해 영업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신고 제도를 악용해 포상금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점주와 손님이 법정 지원금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받는 상황을 연출하고 이를 녹음하거나,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 불법 지원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캡처해 포상금 신청 증거를 조작했다. 

1인당 연간 2건으로 제한된 폰파라치 신고포상금을 늘리기 위해 가족의 개인정보(아이핀)를 빌려 범행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이 동원한 가족과 지인의 수가 65명에 달했다.

폰파라치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사가 먼저 포상금을 지급한 뒤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권씨 일당은 자신들이 만든 판매점이 구상권을 청구받기 전에 잠적했지만 경찰 수사가 포상금 지급 전에 시작돼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 포상금 신청자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8월부터 폰파라치 포상금 신청자에 대해 휴대전화 개통 후 사용 이력을 확인해 포상금을 받으려고 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판명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달 1일부터는 1인 포상금 신청 횟수를 연 1건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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