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15일 서울 경찰공제회 자람빌딩에서 열린 ‘제 4회 대테러 컨퍼런스’에서 “한국을 둘러싼 테러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더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지적한 한국의 테러 위험 환경은 국민들의 활발한 경제ㆍ비경제적 활동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주요 테러 대상국인 미국의 우방으로서 IS가 활동 중인 중동을 포함한 12개국에 1436명(6월 기준)을 파병하고 있는데다 테러 위험이 상존하는 23개 국가에 진출한 기업은 1929개에 달한다.
게다가 일부 기독교 교회의 경우 상대 국가의 종교적 차이점을 인식하지 않고 공격적 선교 및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169개국에 2만여명이 나가 있어 항시 테러의 목표가 되거나 한국 사회를 테러 대상으로 삼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윌리엄 클라크 미 공군특수수사대(OSA) 수사원은 “한국에는 1958년 이후 30개 이상의 테러 활동이 일어났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북한 소행이었지만 그 이후는 해외시민들에 대한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 김선일 씨 사건 등 한국 사회를 겨냥한 테러단체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자생적 테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선 이민 2세들이 SNS 등을 통해 알 카에다나 IS 등에 감화돼 테러를 저지르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잠재 세포조직(Sleeper cell)으로 불리는 이들은 차별과 멸시로 좌절해 이를 테러로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최근 결혼 이민자와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나고 이주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관심과 대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어떤 주장도 국민의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며 “갑론을박하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권했다.
윌리엄 클라크 수사원은 “대테러 입법은 국가 안보는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대테러 통합조직의) 권리와 책임, 절차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테러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는 ‘법에의한 지배’ 원칙을 지키는 것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마스 웃테 OSCE 대테러국장은 관련 정책 수립에 “‘외로운 늑대’로 자라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면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민주적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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