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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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오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김정식 연세대 교수,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교수, 정종우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상무,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 |
▶커지는 중국 내부 리스크=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중국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중국 기업의 수익익화와 과잉 유동성, 은행부실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경기둔화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로 유동성 공급이 과잉인 상황이고, 은행 부실채권 비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7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은행부실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중 무역 흑자 축소가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환율 불안과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위안화는 당분간 양방향 변동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절하 압력이 다소 우세할 것”이라면서 ”중국리스크에 대비하려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조· 정보기술(IT) · 금융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중국시장 공략 마스터플랜 마련과 조직구축, 정부조달, 인프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금융 진출 확대 등을 주문했다.
▶위안화 절하, 수출리스크=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우리나라 수출에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중 무역이 보완관계에서 경합관계로 변화하고 있는데,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외 3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엔저가 없더라도 한국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전기전자산업, 금속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수출단가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후에는 수출 단가를 유지한 채 이윤 확대를 추구했던 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인하 발 새로운 위기 출현=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국은 이달 0.25% 금리인상 이후 내년 중 0.75~1%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제는 자본유출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내수를 부양하기 어려운 지금 환율정책을 통해 위안화와 엔화의 평가절하만큼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다만,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환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본유출에 대비해 외국인 채권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미국·일본과 스왑의 상시화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구조조정과 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조동근 교수는 “세계 경기 둔화와 중국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공급과잉업종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자발적인 산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 미진한 원인은 경제의 정치화에 있다”면서 경제규제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전향적인 시각 변화를 촉구했다.
/is@heraldcorp.com
2016년 한국 경제 5대 위협 요인
-Risk of China:중국 리스크
-Rivaly: 한ㆍ중ㆍ일 수출전쟁
-Rate: 금리
-Restructuring: 기업구조조정
-Reform: 구조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