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신규 주택 구입자에 대해 대출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주택 시장 거래량 감소,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전세난 가중, 비수도권 지역의 더 큰 위축 등을 예상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14일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위주인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과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초점을 맞춘 게 핵심이다. 은행은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야한다. 신청자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해야한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보통 3년 이던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하므로 수요자는 주택 매수 시 초기 부담이 커진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은행 박합수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원금까지 갚아나갈 여력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며 “시장 자체 조정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 당분간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은 “분양권, 재건축, 기존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까지 모든 부동산 시장이 담보대출과 물려 있는데, 그 자금줄이 묶인다는 건 거래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년 거래량은 올해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분양시장에선 올해 보다 쏠림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투자자 보다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면서 인기 지역만 오른다는 얘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전세난이 심화하고, 수도권 보다 지방이 몇년만에 첫 규제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박 위원은 “투입자본의 힘으로 가격이 오른 것인데, 이번 규제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한다”며 “이미 예고됐던 규제이고, 내년 금리인상 등 전반적으로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잔파도’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정부가 유동성을 줄이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금리를 당장 따라 올리지 않겠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집 값도 떨어질 것이다”고 가격 하락을 예상했다.

안 센터장은 “실수요자라면 대출 가능 산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잘 타진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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