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일본 연립여당인 자민ㆍ공명 양당이 법인세 인하ㆍ투자 증진ㆍ임금 상승 등의 안건이 담긴 2016년도 세제 개정 대강(大綱ㆍ요강)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11일 경감 세율 합의를 위한 회의가 진행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11일 아베 신조(安倍 晋三)내각과 연립여당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세제 대강을 앞당겨 결정한 것으로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립여당은 지난 10일 일본 법인세를 2016년에는 29.97%, 2018년에는 29.74%로 인하하는 안이 포함된 세제개정대강에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현재 32.11%에 달하는 일본 법인세는 내년부터 29.97%로 적용된다. 

일본 소비세가 5%에서 소비세 8% 인상됐을 당시 일본 마트의 모습 [자료=게티이미지]

혜택을 받는 것은 이익 수준이 높은 정보통신과 자동차, 화학 등 일본 주요 제조업이다. 아베 내각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소득 인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투자 및 임금 상승’은 내각이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베 내각과 연립여당은 법인세 인하를 대가로 일본 경단련(經團連)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투자 유치도 강구했다. 아베 정권의 규제 개혁 등의 성장전략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닛케이는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은 2012년도부터 2년 사이 약 16조엔 증가 했다”며 “사내유보금도 약 50조엔도 넘었지만, 설비투자는 약 5조엔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와 경감세율에 대한 문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는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소득세 개혁을 미뤘다”며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재빨리 법인세율 인하를 결정했지만 인구 감소나 구조변화에 대한 세제 개정에는 행보가 느리다”고 비판했다.

자민ㆍ공명당은 지난 10일 소비세를 10%로 증세하는 대신 식품 전반의 소비세는 8%로 유지하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재원 및 세부 품목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닛케이는 “연초 정기 국회에 법안을 낼 전망이지만, 개별 사례의 적용세율이 언제 결정될지는 재무부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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