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 하원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은 내달 13일 상원을 통과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에 따르면 슈퍼마켓들은 유통기한 도달 음식을 버려선 안 되는 것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먹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일부 슈퍼마켓 주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배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표백제에 담그는 방법을 쓰는데 이 또한 금지된다는 의미다.
대신 새 법안에는 개인이 농림부의 허가를 받고 협회를 설립해 음식을 모아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뜻이 있는 시민이 직접 나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의 초점은 ‘환경 보호’에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매년 프랑스에서는 710만t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전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8900만t으로 는다. 전 세계적으로 13억t가량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안 지지율도 높았다. 아라시 데람바시 지방의원이 주도한 청원 운동에는 프랑스 내에서만 21만1000명 이상, 유럽에서는 74만명이 참여했다.
데람바시 의원은 이 다음 단계는 해당 법안을 EU 역내 전역으로 확대,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본래 지난 5월 다른 법안의 일부에 포함돼 통과된 바 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시킨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법안이 COP21가 열리고 있는 중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발의 의도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데람바시 의원은 “이는 역사적 승리”라면서 “법안이 이처럼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으면 빠르게 통과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smstor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