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구글에 대해 일명 ‘스니펫세(snippet tax)’ 검토에 들어갔다고 10일 보도했다.
스니펫은 적은 양의 정보 혹은 정보의 일부를 뜻한다. 구글 뉴스에서는 각종 언론사들의 기사 링크와 함께 기사 내용 일부를 보여준다. 사용자들이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사이트로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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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야후] |
언론사들은 이에 대해 구글이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글은 이 것이 사용자들을 기사로 유입시켜 언론사들의 수익 증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니펫세 부과 검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말 이미 스니펫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뉴스 사용료 부과에 반발한 구글은 지난해 12월 16일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구글은 당시 “광고를 노출하지 않는 구글 뉴스는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어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법을 통해 언론사들은 구글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스스로 포기했다. 독자 유입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독일 빌트지 등을 소유한 악셀 스프링어도 또한 구글 서비스에 기사 노출을 중단했다가 결정을 번복했다.
스니펫세 검토는 EU의 저작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과정의 일부다. 디지털 저작물의 증가와 함께 저작권 관련 정책의 중요도도 크게 상승했다. EC는 지난 2001년 이후 저작권 관련 규정을 손 보지 않았다.
유럽의 구글 등 대기업들에 대한 강화 움직임의 일환이기도 하다. EU는 최근 지속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온라인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 강화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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