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직접투자 순유출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약 144조원으로 연 평균 약 1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손실 규모는 같은 기간 누적 기준 약 92만7000개, 연 평균 약 7만1000개로 추산됐다.
연관 산업의 고용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연평균 12만8000개의 일자리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태규 미래전략실장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이 글로벌화 될 수록 해외 직접투자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해야 좋은 투자환경을 갖춘 경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이고 국내에서의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유턴(U-Turn)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현상은 2000년대 들어 두드러졌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외 직접투자의 약 0.45배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유사한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의 5배에 달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직접투자 누적액은 싱가포르 약 2765억 600만 달러, 한국 약 2460억1100만 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싱가포르 약 4954억2800만 달러, 한국 약 1098억 달러로 싱가포르가 5배 가까이 높았다.
이 실장은 “비슷한 규모의 해외 직접투자를 하면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내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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