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 넷마블등 11곳, 케이뱅크는 KT, 효성ITX 등 20곳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조 조사관은 “주식 지분변경 약정,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주 간에 지분 조정이 예상과는 다르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하면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인해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카카오뱅크가 전면에 내세운 카카오는 지분율이 10%에 불과하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다. 케이뱅크도 지분구성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은행ㆍ한화생명ㆍ다날이 각 10%, KT가 8%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속칭 ‘남양유업법’과 관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무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은행법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으니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조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은터넷 전문은행이 정착하려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며 재무안전성의 건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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