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시간)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에 대해 인도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492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인도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해왔다.
유 씨는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씨의 인도 여부는 파기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유 씨는 파기법원뿐만 아니라 행정법원,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기로 하면서 실제 신병 인도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프랑스 항소법원은 지난 1월7일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결정했지만 유 씨가 항소하자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6월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편, 직원 등과 함께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았다. 법원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유 씨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기자들을 밀치고 카메라 기자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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