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신고는 계속된다
최근 들어 성범죄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는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큰 이유이다. 즉, 과거에는 작은 접촉에는 그냥 넘어갔다면 현재는 작은 접촉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성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주 작은 힘만 써서 추행을 하더라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직접적인 근거보다는 상대방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추행의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하철 성추행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학자들도 의견이 나뉘는 편이다. 특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중장소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특히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타 성범죄보다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공공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제 삼자의 눈과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나 지하철과 같이 사람이 밀집되어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있을 경우 지하철성추행의 근거를 찾기가 쉬운 편이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복잡해 CCTV 증거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목격자 진술 및 피해자 피의자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경찰에게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형사전문법무법인 가교의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역시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케이스가 의뢰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변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 다른 변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교의 또 다른 형사전문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역시 오해로 비롯된 강제추행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오해였으며 어떤 부분까지는 인정을 할지 생각을 해봐야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가교는 성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는 법무법인이다. 특히나 다양한 변론이 필요한 성범죄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을 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가교 역시 지하철 성추행 혐의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 직통 무료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