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공유해
서울 지하철의 혼잡도는 항상 어느 나라에 비해서든 높다. 특히나 주말이 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나들이객이 상당히 많아 더욱이나 붐빈다. 가을이 되어 단풍구경을 가는 경우 추워진 날씨로 인해 긴팔 긴옷은 물론 산의 날씨를 고려해 자켓을 입은 사람도 상당히 자주 보이기 때문에 더욱 부피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짐과 옷 사이에 카메라를 숨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기에 제격인 계절이기도 하다. 이제는 단순히 카메라를 소지하고 찍는 것이 아니라 발달된 기술을 이용하여 멀리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라이브피드로 피해자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피의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무조건 휴지통을 한 번씩 차 혹시나 있을 카메라이용촬영죄 피해를 방지하라고 조언한 스티커가 붙어있고 플래쉬를 한번 공중화장실에 비춰 반짝이는 부분을 의심하라는 조언도 들린다. 또한 만약 카메라를 발견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과 조언도 상당히 많이 들린다.
하지만 점점 카메라 자체들이 치밀하게 설계되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전자상가에 가서 에둘러 몰카를 찍고 싶다고 말했을 때 추천해주는 카메라들은 상당히 의심이 가게 모두 다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카메라로 형성화시킨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고빈도수가 높아진 만큼 오해로 인한 사건도 많아 경찰관들도 당혹감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신고 자체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자와 어플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손쉽게 신고가 가능한 것도 단순한 오해가 커지는 이유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는 만약에 오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오해로 인한 사건이라도 조사가 상당히 신중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 역시 동의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증거물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오해가 아닌 실제로 죄가 있는 경우라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법무법인가교는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다년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론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 직통전화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몰카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