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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새해 부동산 이슈>‘주담대’ 까다로워지고,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는 되살아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올해 말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끝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봄엔 수원 광교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이와 관련한 이슈를 정리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부활ㆍ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1월) = 지난 2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소득세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거주용ㆍ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16~48%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유예돼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허용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세제 개편에서 시작해, 철도망 개통, 행복주택 입주 등 내년 부동산시장에도 크고 작은 이슈가 예정돼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소득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구간) 개통(2월) = 신분당선 정자~광교역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내년 초 개통된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뚫리면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수원에서 인천을 잇는 복선전철인 수인선은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 안산선,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오이도역~송도역 구간(13.1㎞)은 2012년 개통됐고, 송도역~인천역 구간(7.4㎞)이 추가로 연결된다.

▶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4ㆍ5월) =20대 총선이 치뤄지는 달은 4월은 각종 개발 공약들이 쏟아지기에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걸로 점쳐진다. 5월엔 구리갈매지구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가 시작된다. 구리갈매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연말까지 4개 단지에서 모두 4542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도 발표도 예정돼 있다.

▶KTX 수서~평택 개통(상반기) = 내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될예정이다. 강남 수서에서 출발해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KTX 수서~평택 구간(61.1㎞)은 내년 1월부터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57㎞)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 일대에 11개 역을 운행하게 된다.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 매듭(12월) = 전세와 월세를 가리지 않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를 유예하던 제도가 내년 말로 종료된다. 2017년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2009년 공사를 시작한 이 123층짜리 빌딩이 완공되면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빌딩에 오르게 된다.

whywhy@heradcorp.com


2016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와 주요 이슈


1월

ㆍ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부활
ㆍ주택담보대출 심사 요건 강화

2월

ㆍ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ㆍ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 구간 개통
ㆍ수인선 송도~인천 구간 개통
ㆍ경북도청 이전

4월

ㆍ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ㆍ제20대 총선
ㆍ경의선 효창공원역 개통

5월

ㆍ개별 공시지가 발표
ㆍ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입주 시작

6월

ㆍ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상반기 중)


7월

ㆍ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ㆍLTV·DTI 규제 완화 종료 예정

9월

ㆍ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10월

ㆍ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


12월

ㆍ종합부동산세 납부
ㆍ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ㆍ롯데월드타워 완공


[자료=부동산114 및 업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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