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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바꿔치기 No…힐러리, “본사 외국으로 옮기려면 출국세 내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려면 출국세를 내라?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출국세’(exit tax)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른바 ‘세금 바꿔치기’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세금 바꿔치기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의 법인을 인수합병해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실제, 세계 최대 제약사인 미국 화이자는 최근 세계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 소재의 보톡스 제조업체인 앨러간과 합병한 뒤 본사를 현지에 설립해 무려 10억 달러의 세금을 줄여 역외 탈세 논란이 불거졌다.


클린턴 후보는 화이자의 이 같은 행태를 해외로 수익을 빼돌리는 탈세행위로 간주하고, 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출국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외국에 본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법령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외국기업을 인수하고 20% 이상의 지분을 넘기면 현지에 본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클린턴 후보는 넘겨야할 지분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클린턴 후보는 이 같은 출국세 부과로 발생하는 수익을 국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쓴다는 구상이다.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규모는 현재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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