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 올해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은면 돌파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야당은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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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 장관은 “5대 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5대 입법이 연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이뤄진다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 양극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되어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며 “5대 입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며 “국민들은 그 합의를 금년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여야의 약속으로 믿고 계실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금년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방치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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