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7일 오후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대 국회를 이틀 앞둔 오늘 2시30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1437일째(오늘 기준)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기본법과 기업활력법 등 경제활성화법,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데도 14년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또한 내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 5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올해안에 처리해서 국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 대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여서 연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초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볼 때 이런 법안들이 폐기될 가능성이 많다”며 “청년 실업이나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마지막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충정을 여당 지도부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국회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야당을 향해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를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이날 정연국 대변인도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어제 경제수석께서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고용안전법과 중장년 일자리법 등 노동개혁 5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즉시 논의가 돼서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는) 노동개혁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의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개각보다 노동개혁의 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노동개혁이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청와대가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한 핵심과제인데다 이 문제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4월 총선과 19대 국회 일정 만료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안종범 경제수석도 6일 노동개혁 5개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들의 정기국회 종료(9일) 이전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들에 대한 교체는 노동개혁 입법 처리가 마무리된 이후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각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13일)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주 초에는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개각 대상자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원년 멤버’들로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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